"큰 기업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"

왜 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?

혹시 기업과 관련된 법령들 중, "에이 작은 기업이 저런 걸 어떻게 다 지켜"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? 국회도 기업들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의 '시행 시기'와 '적용 범위'를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.

대표적으로 [근로기준법]은 '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부터 적용'되는 법령입니다. 다시 말해,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.

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.

문제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앞서 말한 근로기준법 안의 세부 조항에서도 기업의 규모(인원 수)에 따라 시행되는 시기가 달라지기도 하고, 아예 적용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게다가 이렇게 기업에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다면 더 좋겠지만,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모두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

이를 관리해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'기업은 하나인데, 적용되는 많은 법령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없을까?'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셨을텐데요. 이를 위해 HR아카데미에서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. 더 보기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, 다운로드 받으세요.​